환매채 이자소득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65회신일 1997.08.07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채 이자소득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7

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증권회사가 매출 후 환매하는 기업어음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업에서 매입해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일정한 어음을 해당 기업에서 매입한다. 이를 고객에게 매출한 후 다시 재매입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졍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자 소득은 당초 매출시의 수익률(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의3 제4호에 규정된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 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시의 수익률(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어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의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65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환매채 이자소득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8)
원 제목: 증권거래법에 의한 어음(환매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