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후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07회신일 1997.10.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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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수도 후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1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퇴직소득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포괄양수도 당시에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 양수도 당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그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07 (<time datetime="1997-10-21">1997.10.21</time> 회신), "포괄양수도 후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30)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종업원퇴직소득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