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과 신고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신고기한까지 미부과된 소득세도 소급공제 환급대상인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부과되지 않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종료일 현재의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재건축조합의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154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국세기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55
고가양도 시 시가초과액에 종합소득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고가양도한 시가초과액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처분된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시가초과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56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국세기본 - 199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157
1991년 부가세·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199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2기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158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9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면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사용대가나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
소득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와 납부 횟수 및 종합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하나 계속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으로 통상 두 번 납부한다.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추가 고지될 수 있고 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한다.
161
공동사업 소득 합산 시 가산세가 붙나?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신고한 것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신고한 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에는 각각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공급여 지급의 경우는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계상한 가공급여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이면 추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했다면 추가 과세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가공급여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과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 및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양도세를 감면한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추계 중간예납 후 장부로 확정신고해도 되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장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165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어떤 사업자가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기준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납부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물었다.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해당한다.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이행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신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지소유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하며 수탁자 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8
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등에서 받는 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안마시술소 등은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장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69
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70
결산 전 누락된 수익과 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전부터 원시적으로 누락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은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71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172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잘못 신고한 임대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되는 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세 부담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74
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특허권 대여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물었다. 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 대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질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될 때 함께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누락했다면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해 경정결정해야 한다.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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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누락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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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자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거주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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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영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승인이 가능한가?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일부가 영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승인 여부를 물었다.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상 승인은 행정기관의 장인 세무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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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증빙과 세무서장의 판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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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나?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에 대한 인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 인세의 신고의무와 제조·수출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저작권 인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제조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회계처리는 수출대행계약 또는 직접 수출인지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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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의 사후 공제 방법을 물었다. 교육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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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할 때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전대업자는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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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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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다가구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 1997.08.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적용되며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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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91귀속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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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이전등기만 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이전등기만 할 때 양도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매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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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
조세특례 - 1997.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제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임대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고, 5호 이상 임대 시 별도 감면도 가능하다. 취득기간, 임대사실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는 제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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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196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7
과다 납부한 외국인기술자 세금을 환급할 수 있나? 외국인기술자 소득면제 감면신청서 제출하고 감면대상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종합소득세 과다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외국인기술자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기타 - 1996.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고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대가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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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6.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한 추계신고를 장부에 따른 신고로 바꿀 때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추계로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0
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년 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