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

계속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횟수와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이 문제 되었다. 공제 가능한 가족 수와 각 소득금액에 따른 산출세액의 예시가 제시되었다.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공제중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가능한 가족수에 따라 납부세액이 다를 수가 있는 바,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등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각각의 소득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는 100만원, 1억원인 경우는 2,700만원, 10억원인 경우는 3억8,700만원, 100억원인 경우는 39억8,700만원이 산출세액으로 되며, 여기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질의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와 납부 횟수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여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합니다. 계속사업자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공제 가능한 가족 수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각각의 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면 100만원, 1억원이면 2,700만원, 10억원이면 3억8,700만원, 100억원이면 39억8,7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한 뒤 중간예납소득세와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가 고지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95 (<time datetime="1999-07-22">1999.07.22</time> 회신), "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