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53회신일 1999.08.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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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1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2.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53 (1999.08.21 회신),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41)
원 제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