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부가세·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54회신일 1999.08.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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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1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1991년 2기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세목은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이다. 두 세목의 제척기간과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날임.

정제 정리

질의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54 (<time datetime="1999-08-21">1999.08.21</time> 회신), "1991년 부가세·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7)
원 제목: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