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44회신일 1999.08.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7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인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2004.05.31 · 소득세 · 미확인 · 징세-1735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44 (1999.08.17 회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04)
원 제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