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지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대사실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한다.

다가구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이거나, 등록 하기전의 경우의 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료 및 월임대료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더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에는 주택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거나 등록 전인 경우의 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8 (1997.08.14 회신),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