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225회신일 1996.12.0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2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려 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25 (<time datetime="1996-12-02">1996.12.02</time> 회신), "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14)
원 제목: 서면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