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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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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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에 두 차례 이상 적격합병한 경우 1차 합병의 승계소득 안분방법을 물었다. 1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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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저가 인수한 뒤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1,905 연도 중 정상화계획 완료 시 결손금은 얼마나 공제하나? 법인세기업구조조정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완료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이행하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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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게임 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반환의무 없는 권리취득대가이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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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채무면제이익 전액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보다 크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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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공제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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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자기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 자산을 법률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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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하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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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채권파킹 손실보상금과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파킹거래 손실을 투자자에게 보상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며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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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의 예탁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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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1,915 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지급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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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승계 고정자산의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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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풋옵션 주식거래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을법인이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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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기준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구체적이고 계속 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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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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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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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장부가 없는 휴면법인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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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지정일 직전연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 대상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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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이익배당 가능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례로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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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계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쓰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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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유가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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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현물출자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처분할 때 충당금 익금산입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율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자산과 양도차손 자산을 함께 출자하고 차익에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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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외부에서 매입한 김치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 김치를 판매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소득은 감면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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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의 손금산입과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고 매출전표도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해당 명의자가 법률상 파견근로자이고 지출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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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물적분할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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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한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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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매수법인에 출자할 때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금은 주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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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매립시설 복토·사후관리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복토·사후관리비는 비용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최종복토층 공사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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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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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미환류소득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로 차감한 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로 한정된다. 해당 감가상각비 중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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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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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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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직원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에 위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일부 직원의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일부 직원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적격분할과 과세특례의 각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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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해 모법인에게 받은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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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하여 이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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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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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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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공장용지 분양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는 자산의 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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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 법인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함께 수행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분법 대상과 비대상 건축물을 함께 개발하고 신탁회사가 두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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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인지 물었다.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반환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 적립분과 거래증거금 변동에 따른 적립금 반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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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조합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에 따라 분담금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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