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 전액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회신일 2017.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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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면제이익 전액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08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보다 크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보다 크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법령해석과-1577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의 충당 범위.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 (2017.06.08 회신), "채무면제이익 전액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17)
원 제목: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