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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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수정신고 시 당초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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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전표를 대행 발행하고 정해진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주선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했는지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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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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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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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첨부서류 대신 발기인 주민등록등본이나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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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인데 대리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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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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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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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세사업 관련 외국 소송 용역의 대가 지급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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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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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발효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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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박물관 입장료와 위탁지원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 입장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위탁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 입장은 면세되지만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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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명의변경 지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소비자의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해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 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 신청을 늦춰 전기사업자가 계약상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안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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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별표에 없는 누에섶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섶틀과 같은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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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수용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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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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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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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단순 건조한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해 포장·판매하는 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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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분양촉진 지원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및 대출이자 지원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수익보장지원액과 대출이자지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과 별도인 합의서에 따라 임대료 차액이나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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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소량의 염장제를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계육은 정해진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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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의 면세 의료업에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한 건물 일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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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제는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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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업자의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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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비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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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신탁재산 매각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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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부터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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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신탁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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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 이후 회신일 전 신고에는 예외가 있고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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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사업부문과 상표권을 함께 팔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본점이 상표권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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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조미 염지한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지액을 계육과 혼합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계육을 염지액과 혼합해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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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동주택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주체와 시설·설비 기준, 정원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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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변경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은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변경할 겸용서식을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서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항을 포함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하면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관련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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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수상레저안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레저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을 거쳐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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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단말기와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용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및 대금지급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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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주한미군 통신 단말기 공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휴대폰·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공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급 상대와 목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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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외국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나, 단순 대리인이면 대상이 아니다. 대리인의 성격은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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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과세사업장 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생산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같이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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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직원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아파트의 보수공사와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리모델링 및 등록 사업자의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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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도시철도 LED 교체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등의 형광등기구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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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은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를 영세율 대상 보장구로 보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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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캥거루 고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제공되는 캥거루 고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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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채용후보자 평판조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후보자의 평판조회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력서와 면접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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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직영식당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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