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717회신일 2017.07.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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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보상금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84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2004.07.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2004.07.1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17 (2017.07.30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4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