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의 A지점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건물의 2층과 3층을 B지점과 C지점의 면세사업장인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722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를 B지점과 C지점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의 면세사업장인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를 B지점과 C지점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일부(2층, 3층)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70 (2017.09.27 회신),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