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377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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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다. 이를 관련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질의요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2007.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2007.11.1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 회 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2007.11.1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합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377 (2017.09.28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50)
원 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충당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