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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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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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원재료 매각 후 완성품 매입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유상 공급하고 가공된 완성품을 다시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주요자재와 완성품의 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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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공익단체의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재단이 양도하는 특허권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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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에너지절약시설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된 뒤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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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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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양액공급시스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공급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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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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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위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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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소속 위원 수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계약해 제공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방송중계 관련 운송용역은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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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염장액을 넣어 포장한 생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고 포장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한 염장액 혼합이라는 조건과 관세율표번호가 적용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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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신고하고 확정 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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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사업주 훈련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련기관이 받는 지원금과 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의 지원금과 훈련비용은 면세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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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겸영사업의 일부 업종 폐지는 폐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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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 종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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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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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용역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인지 물었다. 관광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나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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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사무실을 임차한 보험설계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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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보세공장 임가공품의 수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한 완제품 반출 시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완제품 과세표준에 Wafer 가격이 포함돼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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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개발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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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도시철도 관급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쓰이는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 용역의 공급에는 10% 세율로 과세한다. 건설용역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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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별개 재화이면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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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낚시바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바늘 등 어업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에서는 낚시추의 별도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연근해 낚시줄도 영세율 기자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어업 종사 개인에는 어업과 다른 산업을 겸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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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전력수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감축에 따라 국가기관이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열거된 지원금에도 같은 방향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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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공동조직 초과 인력비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서에 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및 비용 공동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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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골프장 영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영업권을 양수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영업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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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포장한 된장·고추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고추장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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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거치이자와 금융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치이자와 금융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금액은 에누리이며, 쿠폰 결제는 실제 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한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무상 지급하는 부속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별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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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임대부동산을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4개동을 4인에게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전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할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부동산 중 3개동은 임대업자에게,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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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대가가 판결로 확정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상 약정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분쟁 금액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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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법정 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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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공급가액 착오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 기재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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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받은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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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감액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액결정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와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감액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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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협력단에 제공한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용역 제공 장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구성원은 대표사에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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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용 승용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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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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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식물과 일체인 화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분과 식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분은 주된 재화인 식물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면제된다. 면세 식물이 심어진 화분이나 종자와 토양이 함께 든 화분도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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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해외지점 건설용역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된 국외지점이 그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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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도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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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을 외부업체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용역을 외부 위탁업체가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외부 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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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지자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토캠핑장과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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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단에 대한 면세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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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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