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임가공품의 수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668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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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공장 임가공품의 수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한 완제품 반출 시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완제품 과세표준에 Wafer 가격이 포함돼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통관된 Wafer를 임가공하여 IC Chip을 완성했다. 완제품 반출 시 Wafer 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인취하는 경우 각각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5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통관된 Wafer를 임가공하여 완성된 IC Chip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Wafer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 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된 Wafer를 임가공한 IC Chip을 반출할 때 과세표준과 Wafer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화 수입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IC Chip 반출 시 Wafer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668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보세공장 임가공품의 수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93)
원 제목: 보세구역내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