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직 초과 인력비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398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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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조직 초과 인력비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부서에 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및 비용 공동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그룹 계열사들이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했다.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사후정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

그룹 계열사간에 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조직의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을 제공한 법인이 약정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공동조직에 초과 제공한 인력의 정산금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398 (2017.06.30 회신), "공동조직 초과 인력비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27)
원 제목: 공동부서 운영에 따른 초과부담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