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매각 후 완성품 매입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90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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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주요자재와 완성품의 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유상 공급하고 가공된 완성품을 다시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주요자재와 완성품의 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계약에 따라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한다. 이후 완성품을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다시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주업체에 주요자재를 유상 공급하고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공급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참조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90 (2017.06.30 회신), "원재료 매각 후 완성품 매입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04)
원 제목: 외주업체에 원재료 매각하고 완성품 매입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