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50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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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외국법률자문 서비스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5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외국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50 (2017.06.30 회신), "외국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17)
원 제목: 외국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