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46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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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해당 개발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학협력단의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개발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인 교육부에 개발 용역을 제공한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과 멀티미디어 자료 등 학습 지원·관리 기능을 갖춘 교과서이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64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2018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서책형 교과서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등 학습 지원․관리 기능이 있는 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제공하는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46 (2017.06.30 회신),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99)
원 제목: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