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주류 제조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요?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류 제조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척·파쇄·발효·여과를 거친 주류 제조소득은 시행령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양도소득세 - 2025.09.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A의 단독주주가 주식 전부를 법인B에 양도할 때 기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낸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3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등에서 재원을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배당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
초과 배당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105
축산물 유통소득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최초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특례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대상 기간의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했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106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
법인세 - 2025.09.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이며 전환 법인은 전환 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이다. 4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가 2019년 전에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107
천원의 아침밥 지원비는 장학금인가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비가 준비금 특례의 장학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108
해지된 공장 양도계약도 이전 특례가 되나? 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2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체결했으나 해지된 대도시공장 양도계약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계약이 해지됐다면 귀책이 없어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9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80이며 승계사업 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며 제2항 제8호 등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특례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이다. 내국법인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도 토지등 양도소득인가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및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라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분 양도여야 한다.
113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인-6032(2017.05.17.)가 제시되었다.
114
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조세특례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로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 토지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공익사업 시작까지 3년이 지났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15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면세용역을 제공할 때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6
빛축제와 체험활동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인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고목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
조세특례 - 202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빛축제와 체험활동 등 유원지 운영·관람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유원시설업은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의 실제 사업이 유원시설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한다.
117
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의 건물·구축물과 기타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상 필수인 전용 건물·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이며 사업용 유형자산도 공제 대상이다. 별표상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인 구축물은 가능하며 자산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8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평생교육법 202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유족에게 준 사망보상금은 손금인가요?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산업안전보건법 202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 내부 지급규정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124
위탁운영·대관소득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25.09.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 위탁운영수익과 대관수익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운영사업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고, 관련 대관소득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125
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 - 202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126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5.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27
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
법인세 - 202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8
소득세가 과세된 시가 차익에 증여세도 붙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202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양수 차익이 과세소득이면서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차익에 양수자의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129
무상 지정받은 콜옵션은 자산수증이익인가?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법인에 콜옵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콜옵션 가액은 이를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행사자로 무상 지정한 경우이다.
130
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에도 재원 순서가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
법인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재원 순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경우이다.
131
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범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한다.
132
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 분할과 이후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의 취급을 물었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폐지 여부 판단에서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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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대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대표자 계좌의 가상자산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와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35
현물출자 주식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인세 법인세법 202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출자법인과 다른 지주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승계한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가 금지되나? ’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 - 2025.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결손금 공제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37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8
캐나다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2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일정 요건의 정보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원시코드 이전, 특정 사용자 요구에 따른 개발·적합화 또는 생산성·사용 관련 평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39
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1차 출자하여 소액주주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추가 출자하고 1, 2차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출자금액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 후 추가 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등이 아니고 합계 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추가 출자액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최초 출자 후 3년 이내 추가 출자한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공제대상임(질의2) 공제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조세특례 - 2025.07.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조경·운영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골프장 자산은 열거된 자산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공제된다. 해당 여부는 보유·수익 요건과 자산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1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2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창업에 해당해도 창업 당시 등록 업종 외에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143
자산관리회사 위탁매출은 의무거래 매출인가?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
상속증여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법률상 의무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44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의제배당의 해당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
국제조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에서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정외국법인의 금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146
신차 기술 초기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동차 제조기술 초기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초기사용료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한 뒤 손금에 산입한다. 차량을 판매하여 인도한 날에 재고자산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비수익사업 직원도 통합고용공제에 포함하나?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채용인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직원의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된 관련성을 판단한다.
148
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 등이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이 소각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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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분모의 해운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톤세제도 및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특칙§45의10⑦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부분의 의미?
➠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와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법인의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의미를 물었다. 분모는 선박표준이익 계산액과 비해운소득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의 합계액을 뜻한다. 해운소득은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