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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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 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소득 및 초과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초과액이 수출알선과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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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4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서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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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5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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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6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은 존속하고 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면세는 한․영 조세조약 제 8조에 따르며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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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7 홍콩업체의 자금조달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자금조달 관련 전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의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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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8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과 실제 정산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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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9 임금채권보장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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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서 장기간 받지 못한 미수금의 과세와 처분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미회수한 미수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시기에 따라 구 법인세법령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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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 합병법인 임원의 근속연수에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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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 운용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내국법인 지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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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4 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지는 양도일 현재 같은 부동산의 취득 가능성 등 거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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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5 기금 포괄승계 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포괄승계한 뒤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포괄승계 후에도 해당 기금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다른 기관에서 이관받은 기금 산출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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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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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7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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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8 채무 상계 양도금액 누락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와 상계할 부동산 양도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한 양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현금 수령액만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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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9 상호합의 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가?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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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준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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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 특수관계법인 주식 고가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과 손금산입 유보로 각각 처분한다.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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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 신주인수권 포기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익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양 법인의 익금처리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모두 해당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포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이익을 받은 법인에는 수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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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4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건물의 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 적정임대료를 묻는 사안이다. 유사 거래의 일반가격을 적용하고 그 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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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5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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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 수집 상대방 아닌 자의 영수증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계산서나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실제 수집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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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 연구개발활동 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여러 항목으로 계상한 연구개발활동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무형자산·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비용 중 연구개발비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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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 자산이 이전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법정 통합으로 자산을 양도해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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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 청산 중 이자와 사업손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과 사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수입과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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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 보험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신계약비를 이연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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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 보험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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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4 미분양주택 할인판매 시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주택신축업자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모든 매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할인판매하면 실제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매매계약과 회계처리를 실제 거래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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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5 학교법인이 폐교 재산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폐교된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일부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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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6 인수자산 대금의 법정이율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자산 평가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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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7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규정상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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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8 외국정부기관의 국내 예금이자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 또는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외국환은행이 주한 대사관 등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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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9 현장 인근 기숙사용 아파트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현장 인근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에 종사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있고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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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 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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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 판매장과 주차장을 함께 쓰는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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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 수증 부동산 양도에도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4,094 정부개혁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개혁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이나 거주자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정책 조사연구와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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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5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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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6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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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7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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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9 법인이 신축 중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주택이나 공사비 대가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인 신축 중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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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 재단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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