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한 부동산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함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당초 분양가액이 위 “시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양도일 현재 당해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을 당초의 분양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그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함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당초 분양가액이 위 “시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양도일 현재 당해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을 당초의 분양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그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7 (1999.08.13 회신), "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