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12회신일 1999.08.0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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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9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전환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 자산이 이전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법정 통합으로 자산을 양도해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설립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받은 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뒤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면,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법인에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2 (1999.08.09 회신),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61)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