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 부동산 양도에도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41회신일 1999.08.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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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담보부채 승계나 부담부증여 인수 없이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했다. 해당 부동산의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거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하지 않았고,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및 제40조의3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주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부동산이 각각 담보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수증법인 또는 타인을 채무자로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받거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한 사실이 없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주주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부동산이 각각 담보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수증법인 또는 타인을 채무자로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받거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한 사실이 없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1 (1999.08.03 회신), "수증 부동산 양도에도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71)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