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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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2000.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
- 법인이 신축 중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1999.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6
-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1999.07.1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7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아파트분양권 전매에 대한 취득ㆍ양도가액의 진위 여부(기각)국심2003서1929 · 2003.09.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을 양도대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185 · 2003.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