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98.12.31 이전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상황을 구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98.12.31 이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7 (1999.08.16 회신),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