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107회신일 1985.01.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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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4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었다. 그 결과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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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07 (<time datetime="1985-01-14">1985.01.14</time> 회신), "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88)
원 제목: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환원될 경우의 당초 양도를 양도로 보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