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92.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명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과 그 일부 변경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180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명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과 그 일부 변경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1265.1-72
수입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수입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한다.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