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이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증여 여부.

회답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10 (<time datetime="1985-01-14">1985.01.14</time> 회신),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