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104회신일 1985.0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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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4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1. 귀문 1의 국민주택 건축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하시고,

2. 귀문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1. 국민주택 건축용지의 양도에 관한 처리.

2.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계장치의 범위.

1. 국민주택 건축용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회신문 소득1264-298(1984.01.25)을 참조합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표(갑)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붙임: 소득1264-298, 1984.01.25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04 (1985.01.14 회신),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69)
원 제목: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 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