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105회신일 1985.01.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4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2979와 재산1264-419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2979(1984.09.18) 및 재산1264-4194 (1984.12.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979, 1984.09.18

※ 재산1264-4194, 1984.12.27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2979(1984.09.18.) 및 재산1264-4194(1984.12.27.)을 참조한다.

· 재산1264-2979, 1984.09.18.

· 재산1264-4194, 1984.1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05 (1985.01.14 회신), "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64)
원 제목: 법인과의 거래시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