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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89.04.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025, 1988.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206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025, 1988.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025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되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양도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됐다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1264-102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