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89회신일 1985.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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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1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외지점의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지점에 외화채무가 있고 그 채무에서 평가손익이 발생하였다.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외지점의 외화 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2-11-10...17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2-11-10...17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89 (1985.01.11 회신), "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5)
원 제목: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