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58회신일 1985.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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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0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자산을 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서 기계장치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 장치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 년 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심1990중0297 심판결정
1990.06.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1264.2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58 (1985.01.10 회신), "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1)
원 제목: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에서의 기계장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