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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6.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261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74
폐업일의 판단 기준과 폐업 전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전에 경매된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