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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2. 최신 회답1992.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인무효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때 당초 양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017
자산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때 당초 양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1264-107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