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61회신일 1985.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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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0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의 지출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익금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를 지출하고 접대비지출액이 부인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 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수리비 및 부품구입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접대비지출액을 부인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수리비 및 부품구입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와 손금산입 방법.

회답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다.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자동차수리비 및 부품구입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61 (1985.01.10 회신),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3)
원 제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