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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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1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3.20 개정된 주식 평가 관련 시행규칙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1.1 이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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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2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나대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만 건축물 완공 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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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3 약정 초과 판매장려금도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액을 초과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한 정상 범위의 금액은 손비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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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5 특수관계 없는 임대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임대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 대가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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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6 부당이득세의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세 과세기준인 기준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한 가격 등의 최고액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구분하여 고시한 가액이다.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청구서·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영수증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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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7 룩셈부르크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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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8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해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정세무조정금액 이내의 적립금에는 100분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확정 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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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9 소프트웨어 설계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회로기판 설계업의 업종 구분과 중고설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분석·설계는 정보처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 및 개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 경위와 중고설비 내용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용자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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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0 버스기사에게 준 무료 음식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가 고객유치를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물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공 당시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해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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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1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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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2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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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3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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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4 종전 계약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해 계속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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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5 근저당권 변제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근저당권의 경매 변제금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인지 물었다. 변제금 중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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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6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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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7 국가가 지급한 직업훈련 대가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훈련 대가로 국가 등에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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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8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 관한 제87조 제1항과 부당행위 유형에 관한 제8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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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9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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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0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할인액을 매출할인과 접대비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동일 기준의 결제조건을 충족한 할인은 매출할인이지만 그 밖의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결제조건 미충족 거래처의 할인액과 약정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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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1 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기준과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과 별도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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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2 토지만 별도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 부수토지와 별개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 별개로 이루어진 토지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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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3 체육시설 회원확보 비용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광고비와 회원모집·관리비용 등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가액의 적정성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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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4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사항은 법인세과가 별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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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5 항공사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항공사 국내지점의 운영자금 예금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반 운영자금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 송금을 위한 일시 예금의 이자는 부수소득으로 본다. 자금의 예치 목적이 운영인지 외국항행 수입금액의 일시 보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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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6 조합법인의 어떤 당기순이익에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면 이후 사업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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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7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학회가 법인세법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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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8 공사현장 견학비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공사현장 견학행사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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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9 개인병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자가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해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의료기기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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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0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승인 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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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1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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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2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산업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받고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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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4 임차 시설물로 하던 사업은 승계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경리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업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한다. 결손금을 승계 공제하려면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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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5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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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6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며, 준비금 환입액은 해당 연도에 안분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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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8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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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0 토지 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액 계산과 재평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을 공제하며 재평가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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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1 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 분여된 신주 관련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 법인과 신주 인수로 이익을 받은 법인 모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인수권 포기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이익 분여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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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2 불우이웃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모집허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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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3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영업권의 평가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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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4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인근의 정상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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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과 간행물 수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이고, 공급과 무관하게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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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6 매매위탁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받는 유가증권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권업 법인이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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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7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부동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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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8 분양자 대신 낸 대출이자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해 피분양자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조건을 사전 공시하고 그에 따라 부담한 대출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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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9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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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 독립채산제 점포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별 본부가 점포 회계를 총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독립채산제로 처리하면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해당 여부는 본부나 점포가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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