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0회신일 2000.06.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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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7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민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사안이다. 해당 시민연합의 인가·허가 여부나 지정기부금 인정단체 해당 여부는 원문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모두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격 있는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0 (2000.06.27 회신),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42)
원 제목: ○○ 시민연합이 지정지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