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51
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를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없다. 파이낸스업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52
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53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낮은 임대료로 다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 임대료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임대기간에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4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55
채권회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니며, 동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56
재평가 후 1년 내 멸실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대상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해당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건물 멸실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의 토지 사용이 재평가일 후 1년 내 이루어진 경우이다.
12,657
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 본점이 국내지점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원한 영업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도입한 해당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58
삭감 전 급여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나?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삭감전 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손금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손금한도를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계산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2,659
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을 공급하면 영수증도 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660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재평가액에 더하는가? 과소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되 재평가일
법인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뒤 재평가할 때 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장부가액에 해당 감가상각액을 합산하고 일정한 자본적지출도 가산한다. 가산할 자본적지출은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661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12,662
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비로 인정되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의 접대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지급규정·사규·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2,663
허가받은 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에 대하여 당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환경문제의 정책대안 제시와 실천을 목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4
재평가 결정 전 자산이 폐기·멸실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평가자산의 노후화,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한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액 등의 결정 전에 자산이 폐기되거나 멸실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노후화나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결정 전에 폐기·멸실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멸실 등의 시점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665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영업이익 분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약정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관해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12,666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관해 지급한 영업이익 분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한다.
12,667
사원 숙소 비품 교체비를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사원 숙소용 후생비품인 책상 등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신사원 숙소의 책상·의자·옷장 교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8
회수 못 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에 해당하나? 설립 후 영업의 개시 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경락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경락이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소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입찰보증금이 개업비인지 물었다. 계약 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입찰보증금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 설립 후 영업 개시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려고 지급한 경우이다.
12,669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전환금을 공제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은 동 주식이 양도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는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1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2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 상환연장, 일정기간 사택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퇴직자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 상당액은 퇴직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3
재무구조 개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나대지를 ’97. 6.30이전에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해 토지를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4
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사은품 및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과 경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과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용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사은품은 이용 고객에게, 경품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5
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 전의 것)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6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토지채권 이자 처리를 물었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5년 1월 1일 시가를 모르면 계산된 기준시가를 쓰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7
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 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8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12,679
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법인세 - 199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0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돈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제조한 배합사료를 출자자인 당해 양돈업자들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자에게 배합사료를 저가 공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돈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출자자인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681
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하고 상각의제금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한 상각의제금액에 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82
임직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근로자 임원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12,683
6개월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12분의 6을 곱한 금액(50억원 한도)으로 함.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말 순자산에 12분의 6을 곱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계산된 자기자본에는 5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12,684
기초기술 대가를 로열티에 포함하면 부인되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양자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기술 양도대가를 응용기술 로열티에 포함해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가 별도로 구분되고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685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수익을 전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 아니라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다신고 사업연도와 과소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모두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6
1993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 수용 시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 이후 수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1993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의 부칙 제16조제3항제2호가 근거다.
12,687
공동수주 공사의 매출과 이익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손익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수수료 등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수주한 공사를 한 법인이 시행할 때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시행 법인은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다른 법인은 받은 이익금을 수수료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2,688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곤란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적 절차 후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9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양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해 소멸시킨 뒤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포기한 경우다.
12,690
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할 우리사주의 취득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1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92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포기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12,693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4
행방불명으로 집행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5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매월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96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7
항공권 판매대행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인가?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관련 여부는 연수교
법인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사 직원의 해외연수비와 해외출장비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업무 관련 해외연수비는 손금이며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출장비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업무 관련성과 비용 부담 주체는 연수 내용과 판매대행 약정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12,698
용처 불분명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넣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으로 판단한다.
12,699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은 손금산입되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세무사법 199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0
토지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와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실제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할인금액은 같은 기준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지연납부 또는 조기납부로 발생한 금액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