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801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를 사전면제할 수 있나? 국민주택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 있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함
양도소득세 - 1988.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의 사전면제와 양도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사전면제·사후환급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나 증빙을 갖춘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26,802
이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의 이민으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803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수선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환급금 차액은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126,804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물품인 수입재화를 반송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정분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805
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류제조업자가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면류를 팔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편자주는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관련 규정이 1994.12.22. 삭제됐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6,806
매출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을 제외하면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07
당해연도 취득한 건물도 자산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88.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취득 자산의 재평가 대상 포함 여부와 평가액·제출서류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액은 재평가 2일 전 장부가액으로 하고 대차대조표는 재평가일 1일 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26,808
사찰 문화재보수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정관상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사찰에 문화재보수비를 지원할 때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문화재보수지원이 고유목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09
개인사업 양수 후 제조한 물품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뿐이거나 또는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제조·인도한 물품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익은 물품을 직접 제조해 인도한 법인의 수익으로 한다. 법률상 또는 명목상 귀속과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126,810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6,811
상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126,812
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도 소득세 면제됨
조세특례 - 1988.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상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급여의 지급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13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
조세특례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870, 1988.0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814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해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산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815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이고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취득 당시 기준일은 1983.12.02이며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16
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취득자가 낸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817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18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819
같은 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시행규칙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20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의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당초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6,821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거래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6,822
광업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취득세 질의는 소관 내무부로 이송했다.
126,823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타인 주택을 거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취득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24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신청으로 면제된다. 개인에게 별도 양도한 뒤 다시 양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25
토지수용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73, 1986.05.29가 제시되었다.
126,826
주요 제조공정을 위탁한 제품도 인가제품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공공정을 타인에
조세특례 - 198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제조공정을 역외에서 위탁한 제품이 인가받은 생산제품인지 물었다. 주요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이 아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과 제조공정 중 해당 업종의 주요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126,827
국내 예금이자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28
추가인가제품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조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
조세특례 - 198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유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변경인가받은 추가 생산제품도 조세감면되는지 물었다. 당초 제품 외의 생산제품에 관해 변경인가를 받으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인가제품의 감면기간은 당초 인가 때 신청한 감면기간 안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7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126,829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6,830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831
자동차 수선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나?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선 및 정비 사업이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11, 1987.12.10을 제시했다.
126,832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26,833
1년 이상 거주한 한 채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을 말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126,834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35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36
임대자산 중과 취득세·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법인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자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처리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시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중과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126,837
타인 부동산에 가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26,838
출자자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할 때 적정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물었다. 적정금액은 인근 토지의 임대 사례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를 기준으로 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도 판단 기준이 된다.
126,839
자본준비금에 기타 자본잉여금이 포함되나요? 자본준비금에는 기타 자본잉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과 관련하여 자본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840
기존 공장에 추가한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의 건물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건물에 추가 설치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증설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41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변경이나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가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축·개축·재축 여부와 추가 설비가 종전 생산제품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42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6,843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요?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통산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26,844
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비사업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45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박 운항소득 지급 시 1%(2/100 × 5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한국의 원천징수 조세 규정은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46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의 전제는 취득 재원이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타인의 증여라는 점이다.
126,847
타인 명의 분양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아파트 당첨권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48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고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은 1975.01.01. 취득으로 본다.
126,849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 반입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의 상속인이 국외 주소의 피상속인에게서 국외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다.
126,850
1982년 말 전 자산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1978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하면 비과세이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