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98회신일 1988.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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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5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취득자가 낸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 시 취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 문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09, 1985.08.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09, 1985.08.09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2.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 시 지급한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2.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409, 1985.08.0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09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서1445 심판결정
1990.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98 (1988.04.15 회신), "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98)
원 제목: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