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651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6,652
차량용 카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또한 정원 9인 이상의 봉고, 베스타 등 소형 승합차량용과 16인승, 25인승, 45인승 버스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 물품이나 승용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 1988.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승합차·버스용 카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화물자동차용과 승용차 등에 겸용할 수 있는 카 에어컨은 과세물품이다. 승합차·버스 전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이나 겸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126,653
자동차 수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리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654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지만 입주권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제외 여부, 거주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상속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6,655
과세물품 제조용 원료는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기타 - 198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가공용 원료를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은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6,656
미조립 냉방기 부품 전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승용차용 냉방 냉풍기의 관련 제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와 그 연결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함
기타 - 198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용 냉방·냉풍기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응축기·압축기·증발기와 연결 부품 전체를 과세물품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6,657
사고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교통・항만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보험금 등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항공사고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금은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보험금에 관한 회답은 질의 (3) 및 (4)에 적용된다.
126,658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한다.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된다.
126,659
외국인 근로소득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소득세 소득세법 1988.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을 물었다. 투자기업 종사자는 기업등록일부터,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면제는 소속과 급여지급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60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661
취득·양도 과세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등의 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만 동일 표준액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62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양도세 대상인가? 개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턴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63
종친회 임야 양도는 양도세 대상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임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126,664
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당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그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126,665
수익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이와 관련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교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66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세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된다.
126,667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가 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68
기계 처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리스를 위해 노후기계를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처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6,669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판단한다. 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날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70
상속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671
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신규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확장하려고 산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을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672
다른 지역의 부동산 권리 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타 세무서관할 소재지에서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고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 등록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지 밖에서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관련 업무를 기존 등록 사업장에서 총괄하면 그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73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무엇을 내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여부와 전환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674
법인이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사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양수법인이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에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126,675
동결·건조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생로얄제리를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 건조한 로얄제리는
기타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 함유 제품과 동결·건조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자양강장품이 아니지만 동결·건조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이다. 생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로얄제리에 해당한다.
126,676
매매용 토지의 재산세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재산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에 따른다.
126,677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78
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어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79
잘못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정정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본점 소재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6,680
비영리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유 주식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식 매각차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매각차익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81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주식·출자금·입목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을 참고한다.
126,682
업무에 쓴 개인전화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에 사용한 타인 소유 전화의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전화료를 부담했다면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해당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126,683
저가 아파트 분양의 세법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한 거래의 과세소득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저가 분양 사유와 토지가액 산정 및 철거아파트 보상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26,684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감액되는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감액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85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인가요?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
부가가치세 - 198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며 알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대금에서 알선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126,686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이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작성일자를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 때 교부하며 착오는 당초 작성일자, 계약변경은 증감사유 발생일을 적는다.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687
독립적으로 도급 노무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받은 도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인지, 고용관계 없이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88
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 신고만 하면 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보관·관리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와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이나 구체적인 판단이 없다. 제공된 본문에 근거가 없어 판단 조건도 확인할 수 없다.
126,689
여러 번 취득한 같은 주식의 일부를 팔면 어떤 주식부터 양도되나?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같은 종류의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 취득한 법인이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126,690
여러 필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필지별로 산정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126,691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6,692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는 발급 대상과 관계없다.
126,693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26,694
호적과 주민등록 이름이 달라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함
상속증여세 - 198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호적상 이름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다른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이름이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26,695
학교법인에 출연한 개인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8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96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126,697
타인 명의 당첨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아파트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규정과 동법 기본통칙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98
재개발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액의 계산은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입주권이 주택철거보상금인지 별도로 받은 권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6,699
다른 사업을 하며 타인 농지를 경작해도 영농 1자녀인가? 타사업을 운영하면서 타인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도 영농 1자녀의 조건인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며 다만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을 운영하며 타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영농 1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자도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영농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00
재개발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