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2회신일 1988.04.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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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3

적정금액은 인근 토지의 임대 사례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를 기준으로 정한다.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할 때 적정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물었다. 적정금액은 인근 토지의 임대 사례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를 기준으로 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도 판단 기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2 (<time datetime="1988-04-13">1988.04.13</time> 회신), "출자자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38)
원 제목: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