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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0.10.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예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국이22630-562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예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국조22601-331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상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급여의 지급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