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5회신일 1988.04.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6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류제조업자가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면류를 팔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편자주는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관련 규정이 1994.12.22. 삭제됐다고 밝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易稅金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편자주>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부법 16<2>은삭제되었음(1994.12.22.).

정제 정리

질의

면류제조업자가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편자주: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부법 16<2>은 삭제되었음(1994.1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2항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5 (<time datetime="1988-04-16">1988.04.16</time> 회신), "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45)
원 제목: 면류제조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