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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88.04.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04.15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04.1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85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9.28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8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48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