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04회신일 1988.04.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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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업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5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취득세 질의는 소관 내무부로 이송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증여세와 취득세 처리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77, 1985.12.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기 바라며,

2. 취득세에 관한 질의사항은 소관 내무부로 이송하여 처리 후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붙임 :

※ 재산01254-3877, 1985.12.23

정제 정리

질의

1.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취득세 관련 사항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877, 1985.12.23)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한다.

2. 취득세 질의는 소관 내무부로 이송하여 처리 후 회신하도록 했다.

붙임: 재산01254-3877, 1985.12.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877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4 (<time datetime="1988-04-15">1988.04.15</time> 회신), "광업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02)
원 제목: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